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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획부로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20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
식약처, 일동후디스 트루맘 영업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일동후디스(주)에 대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추가 발견
청와대가 각 수석·비서관실 책상 및 캐비닛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대량의 전 정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 국정상황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기획비서관실이 있던 사무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19일 발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폐지,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적용하던 것으로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쿠팡 '로켓배송' 위법 아냐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배송서비스 '로켓 배송'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택배업체 10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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