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린이집 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 김재봉
  • 승인 2015.01.1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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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은 사립 없애고 국공립화

[Topdaily 김재봉 기자]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사건이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사건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저마다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규제 또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어린이 대상 폭행 사건이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기관 및 정치권의 눈치보기이다.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뉴스를 도배하고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도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CCTV를 더 설치하겠다', '평가인정을 더 세밀히 하겠다', '보육교사 자질을 더 엄밀히 보겠다' 등이다.

▲ 최근 발생한 인천어린이집 학대 CCTV화면     © DB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국립, 도립, 시립으로 변경되어야

대한민국 만큼 모든 분야에서 사립에 의존하는 국가도 드물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사립의존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행태는 교육을 인재양성의 방편이 아닌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돈이다. 한 명에 대해 보육료가 들어오고 정부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은 비싸다. 그렇다고 특별히 교육프로그램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다. 가장 극심한 돈벌이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영어유치원이다. 영어유치원은 일반영어학원에서 유치원 시설만 만들어 매월 1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유치원비를 받고 있지만 정식으로 인가된 유치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한 두명에 그치는 영어유치원도 허다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최소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100%가까이 국공립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월등히 많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사립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저학년의 경우 거의 국공립시설들이 차지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장벽조차 없는 것이다.

왜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지 못할까?

정치권의 눈치보기이다.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엽합회의 눈치를 안 볼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모두 표다. 불이익을 당하면 집단행동에 과감하게 나서기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협회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협회는 대부분 한국사회 기득권들과 결탁되어 있다. 참여정부시절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자 극렬하게 반대하던 교육단체들과 박근혜 현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집단적인 반발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많은 사학재단을 소유했거나 관련이 있었다. 

보육과 교육이 순수하게 보육과 교육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보육과 교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 학대와 유치원 학대 근절은 정치권은 과감한 결단에 달여 있다.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과 임용고사 실시해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를 4년제 유아교육학과 졸업과 전국 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를 보도록 강제해야 한다. 동시에 점진적으로 도립 및 시립화를 추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립을 없애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처럼 일정한 기간 안에 순환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인사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전체적인 평가자료는 교육청에서 보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체계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보너스가 없는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허다하고, 심지어 퇴직금이란 명목은 있으나 없는것과 마찬가지인 곳도 있다. 많은 교육노동에 시달리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거나, 많이 받아야 1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새학기에는 밤 10시가 넘도록 환경미화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이다.

사건터질 때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은 지금도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단다. 하지만 교사 1인당 적정한 어린이 배정과 무리한 교육시간 책정, 어린이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을 없앤다면, 그리고 교사들의 급여 및 환경을 개선하고 모두 국공립화 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학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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