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구조 개편이 유일한 답이다!
세금구조 개편이 유일한 답이다!
  • 김재봉
  • 승인 2015.01.2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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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간접세 과감한 축소와 직접세 확대

[Topdaily 김재봉 기자] 최노믹스의 경제정책으로 13월의 급여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여론에 밀려 결국 정부와 여당은 공제항목을 조정한다고 발표하고 저소득층에는 이익을, 고소득층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이어 나온 각종 분석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서 피부로 느끼는 세금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법인세 인하이다.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 이후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은근슬쩍기업프렌들리'로 지속적인 대기업 및 재벌 편들기를 하고 있다.

▲ OECD국가의 간접세 비율이 평균 39%이다. 미국은 8%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간접세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나 문제는 특정 품목에 고정된 간접세를 걷고 있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나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KBS화면캠쳐


 

이명박 정권시절 전체세금구조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간격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와 동시에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세를 진행했다. 지난 2008~2012년 동안에 법인세 감소효과만 해도 약 19조 80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보고서에 나타난다. 심지어 법인세 감세효과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주로 나타난다고 조선일보(2012.10.4일자)가 보도할 정도였다.

한국사회는 대기업에 모든 분야가 편중되어 있다. 세금 부분에서도 대기업에 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정권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뉴스를 통해 대기업 회장들이 횡령을 하고 수시로 검찰조사를 받고 결국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보아 왔다.

▲ 빈부격차 개선율이 한국은 9%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24%를 기록하고 있는것에 반해 한국은 대기업 및 재벌위주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KBS화면캡쳐

한국의 세금구조가 간접세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유류세처럼 리터당 800~900원 정도의 고정된 세금은 서민경제를 좀먹는 악의 축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도 결국 담배 한 갑당 추가로 2000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보통 2000원에서 2500원 사이에 판매되던 담배가 갑자기 제조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2500원에 판매되던 담배는 판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2250원이다. 즉 담배 판매점은 250원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판매가격의 10%) 2500원에 붙은 세금은 다음과 같다. '담배소비세 641원', '교육세(지방재정)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등이다. 담배는 2015년 1월 1일을 기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되어 4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4500원으로 인상된 담배값에는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예전 2500원 하던 담배가 매년 정부에 소비세 2조 8000억 원, 지방교육세 1조 4000억 원, 건강증진부담금 1조 5000억 원 등 총 6조 7000억 원을 걷어갔다면, 4500원으로 오른 담배는 세금만 73.7%가 올라 한 갑당 3,318원이 세금이다. 박근혜 정권은 약 2조 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으면서 담배 하나로 약 10조원 이상의 세금을 걷어가는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각종 간접세를 늘린 반면 이명박 정권에서 감소된 직접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목상으로 각종 국민복지나 건강증진 등의 세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0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해소율은 9%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 OECD국가들이 20%대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친대기업위주 정책으로 대기업의 세금부담율은 낮춰주고 서민들의 복지는 내팽개쳤던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도 온갖 명목으로 서민들 호주머니 털기로 증세는 했지만 그 세금으로 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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