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문제의 핵심은?
어린이집 문제의 핵심은?
  • 김재봉
  • 승인 2015.0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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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화와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핵심

최근 들어 어린이집관련 온갖 문제점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여․야는 앞 다투어 어린이집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야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이 CCTV설치 의무화와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대신에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모에게 조금 더 지급한다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어제오늘 발표되는 정책은 4년제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국가고시를 통해 어린이집에 근무하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본질을 피해가는 잔머리임에 틀림 없다.

▲ 2013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현황이다. 전국에 약 4만 3000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중 3만8400개 정도가 민간어린이집이다.     © 통계청


1. 점진적인 국공립화가 정답이다.

전국에 분포된 어린이집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4만3000개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08년 ~ 2013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1천826개에서 2천332개로 506개 증가했지만,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어린이집의 수는 2만8천831개에서 3만8천383개로 9천552개 늘었다. 민간어린이집의 수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18.9배나 증가한 것이다.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한국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 떠넘긴 것이다. 그 결과 어린이집이 부모의 마음으로 책임지는 보육에서 어린이를 단지 돈벌이로 생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럽이나 미국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부분이다. 80%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이며 민간 어린이집은 최고20% 미만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공립이 20%도 안 되며, 4만3000개의 어린이집 중 약 3만 8400개가 민간어린이집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점진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가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정책으로 최저 85%이상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계속 남으려는 시설은 매우 엄격한 기준과 보조금 축소 등으로 국공립화에 가속도를 붙이도록 해야 한다.

2. 임용고사와 처우개선이 해답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교사들의 자격을 4년제 유아교육학과 졸업과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의 소속을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4년마다 지역 내에서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년제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은 보조교사로 채용하며, 기능적인 업무를 더 많이 맡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2년제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임용고사를 통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발령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영유아교사 자격을 시․도교육청에 증명하고 초등학교 교사에 준하는 호봉제를 실시하여 급여를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에 기준 하는 보너스와 상여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시․도교육청에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전국 어린이집의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비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국공립은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통계청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규격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은 일정한 시설을 충족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아파트 한 채를 얻어서 인가를 받는다거나 운동장도 없는 가정집에서 인가를 받는 것을 없애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건설해야 하는 것처럼 가구 수에 적정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건설하도록 하고, 신설하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어린이 수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실내 강당과 실외 운동장, 그리고 식당 및 원생 수에 맞는 통학용 차량은 필수요건으로 제정하고, 교사 1인당 1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4. 아빠의 85%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2012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는 아빠의 85%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영국은 3년마다 매우 엄격하게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아리들을 집에서 보육하면 월 4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웃인 일본마저도 민간어린이집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처럼 어린이와 교사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유럽국가에서 복지가 가장 형편없다는 영국마저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부모가 등하교를 시켜주어야만 한다. 맞벌이 부부라도 어린자녀의 등하교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그 부모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가기 전 나이에도 ‘분유 값, 기저귀 값’ 등등으로 책정된 다양한 보육비로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매월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위의 3가지만 충족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국공립화와 임용고사 및 처우개선, 시설의 규격화’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학대와 온갖 문제점을 두고 근시안적인 문제점만 해결하려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전국 4만 3000개의 어린이집협회의 눈치를 본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30~50명의 어린이가 있으며, 유치원들은 대략 30명~120명의 어린이가 있기도 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만 고려해도 많은 수의 유권자임을 잊지 않고 있는 정치가들은 표를 무서워하여 과감한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학부모까지 적시적재에 통제하고 분위기를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가는 어린이집협회의 정치력을 볼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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