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떠밀려 집 사는 서민들"
"전세난에 떠밀려 집 사는 서민들"
  • 김재봉
  • 승인 2015.02.2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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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 毒인가?
▲ 부동산-국세청 자료화면     © 인터넷뉴스팀

올해들어 꾸준히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상승한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는 2014년 1월 대비 대략 30% 넘게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호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없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거나 동결해야 정상인 상태에서 기이한 현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전문위원은 한 방송에서 이러한 현상을 "전세난에 등 떠밀려 집을 사는 서민들"이라고 표현했다. 전세금이 집을 사는 값의 80~90%에 육박하자 서민들이 마지못해 집을 사게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프랑스인 '파비앙'은 홍대근처 1억 원 정도의 전셋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1억 원으로 전세를 구할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다. 심지어 전세금이 3~4억 원 정도는 보통이고 8~9억 원 이상하는 전셋집도 즐비하다는 현실이 서민들에게 전세난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당분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사야만 하는 서민들은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잘못하다간 자신들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깡통을 찰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에 5000만 원이나 1억 원을 예금하면 얼마간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무이자로 거액의 돈을 헌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불편한 진실은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집 주인에게 주었으나 집 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집 주인의 부도나 건물의 경매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점은 집 주인의 현금회전율이 떨어져 이사를 가야할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를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특유한 제도이다. 원래 취지는 세입자를 집 주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서민들이 월세로 이사를 할 때에도 전세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도록 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맘대로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70년대 박정희식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집이 거주의 개념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자리잡으며 왜곡된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방치한 것이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더욱 옥죄이고 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킬 대안은 있다. 부동산이 투자 개념에서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과 전세제도를 없애고 미주나 유럽처럼 집을 렌탈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전 국민의 30~50%가 영구 임대주택에서 주거를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이 한국사회에서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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