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의 자유와 김영란법
언론표현의 자유와 김영란법
  • 김재봉
  • 승인 2015.03.0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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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 왜 언론사와 기자들이 걱정해야 하나?
▲  재적295명 중 재석247명,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91.50%로 통과된 김영란법   © 김재봉

유예기간 1년 6개월, 김영란법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다.(본보 3월 3일 기사링크 : http://www.topdaily.kr/sub_read.html?uid=11437&section=sc1&section2=)

국회는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일단 법은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김영란법은 누더기 옷처럼 통과되었다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평가했다.

보수언론과 건전한 보도를 한다는 일부 진보성향의 언론들까지 3일을 전후하여 온통 김영란법에 관련된 기사로 헤드라인부터 심층기획기사로 뉴스를 장식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김영란법을 못마땅해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하는척하면서 기사 말미에는 은근슬쩍 김영란법으로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우려 및 경찰국가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에 언론종사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로 한 동안 시끄러웠고, 결국 언론종사자를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 뒤부터 더 본격적으로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이 ‘우려스럽다는 것’이 언론사들의 논조가 되었다.

진보성향의 언론사마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로,... 

‘검토보고’로 작성된 김영란법의 ‘위원회안’ 주요제정내용을 기술한 첫 페이지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됨”이라고 기술했다.

이 내용 이후에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등 주요 뉴스에서 화제가 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허점으로 SNS와 언론사 만평에서는 1회 99만원씩 3번 나눠서 줘도 되겠다는 풍자가 돌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A4사이즈 종이로 프린트를 해도 29페이지가 나온다.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39개나 된다. 김영란법은 25번에 있다. 본회의는 대부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후 5시가 되도록 결론을 못 내리다가 일단 법이라도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본회의에 갔다.

김영란법과 언론표현의 자유는 관계 없어

그러므로 김영란법 전체를 여기서 말할 수 는 없다. 결론부터 앞당겨 말하면 과연 김영란법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이다. 앞서 밝힌 주요제정내용에 나온 위반사례와 언론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언론사의 고유기능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일이다. 언론사는 원래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구조는 성립하지 못한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체면을 덜 구기는 일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로비부분과 매체영향력 유지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조. 중. 동은 물론 한겨레와 경향까지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한국 언론역사의 궁색한 변명이지 않을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그로인해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자와 언론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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