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조선3사 불법 하도급 피해, 요란했지만 피해구제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조선3사 불법 하도급 피해, 요란했지만 피해구제는 없었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9.0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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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중·대우조선·삼성중 과징금+법인 고발했지만
정작 피해 하청업체 구제는 진행 '0'…이동걸 산은 회장 3년째 원론적 답변
공정위 신고 업체 빼놓고 "보상 다 했다"는 대우조선…내년 대선, 해결 시한 없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대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우조선와 KDB산업은행의 소극적인 피해구제 대응에 대해 밝혔다. 사진=국회TV<br>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대해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우조선와 KDB산업은행의 소극적인 피해구제 대응에 대해 밝혔다. 사진=국회TV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14조원이란 세금을 들여 살려놓은 기업은 다를 줄 알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선 3사에게 벌점을 주고 벌금을 부과하고 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조선업 불법하도급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길이 막막하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선업 하청업체 피해방지와 관련해 조선 3사 하청업체들의 갑질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원과 검찰 고발에 이어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 208억원과 법인 고발. 2020년 4월 삼성중공업 36억원과 법인 고발, 2020년 11월 대우조선해양 153억원과 법인 고발이 이어졌다.

또 올해 1월 개정 하도급법을 시행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피해구제시 하도급법위반 행위로 인한 벌점을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방지’는 있을지언정 ‘구제’는 없었다. 조선 3사 불법하도급 피해업체들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토로했다. 또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빠른 구제를 함으로써 피해업체들이 도산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호소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앞줄 가운데)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성화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앞줄 가운데)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톱데일리 DB

하지만 조선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제는 지지부진했다. 특히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최근 3년 내내 “협의를 수어차례 했는데 최근 검찰 고소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다”, “법률적·경영적 문제로 대우조선이 행동하는 걸 뒤집을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하청업체가)검찰 고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건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다”며 “산은에서 경영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2018년 산은이 2대 주주였던 한국GM의 법인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영개선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경영개입 불가 원칙을 보이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2019년 국무총리 시절 대정부 질의에서 “공정위와 금융위, 산은 등 관련 부처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건 없다.

공정위도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결론을 내려야 하는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내걸었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은 오히려 기업결합을 피하고 싶은 입장이기에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란 말도 나오지만 중간에서 누구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대우조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조1244억원과 1조5308억원 영업적자를 보던 것에서 2017년 7330억원, 2018년 1조248억원, 2019년 2927억원, 지난해 1534억원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억원 정도로 알려진 피해 하청업체 보상에 쓸 자금이 있음에도 “이미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만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상은 일부 하청업체에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이 이때 공정위에 불법 하도급을 신고한 27개 회사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조치는 정지됐고 지금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피해업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도 예정돼 있어 올해 국감이 지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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