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해결 방안, 대학 진학부터 포기시키자?
청년 고용률 해결 방안, 대학 진학부터 포기시키자?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09.09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고용률이 42.2%, G5 평균 56.8% 대비 -14.6%p
높은 대학 진학률 영향…15~19세 고용률 G5 대비 낮아
30세 가까워 질수록 높아지는 취업률과 실업률에서 나타난 맹점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선 대학 진학을 우선시하는 사회풍토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닐까?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한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42.2%로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 평균 56.8%보다 14.6%p 낮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해당 기사들은 원인으로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때문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로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1만9000명으로 2015년 대비 18.3%” 늘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15~29세 고용률.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성화 기자

조사 결과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고용률은 해당 연령 취업자 수에 군인·재소자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인구를 제외한 해당 연령 전체 인구수(생산가능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29세 기준 고용률은 42.2%는 2000년을 포함한 21년 중 11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4년 45.4%로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G5와 비교했을 때 애초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대한민국+G5 국가 고용률.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성화 기자

조사 대상 청년은 15~29세 사이 연령대다. 즉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포함돼 있으며 G5 국가와 차이가 존재한다.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15~19세 인구의 고용률은 8.5%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7%로 영국 31.4%, 미국 27.8%, 일본 17.0%, 프랑스 12.5%며 독일은 2019년 기준 30.0%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이 연령대 취업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19세의 50%, 20~24세 77%가 대학 진학 경험이 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인 79.4%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사이 연력 중 학력이 대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69.8%로 일본 61.5%, 영국 51.8%, 미국 50.4%, 프랑스 48.1%, 독일 33.3%를 훨씬 앞서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로서는 군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청년층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보인다. 올해 7월 기준 15~19세 남성 고용률은 7.3%, 여성은 9.8%다. 이어 20~24세는 남성이 40.2%, 여성이 49.9%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온다.

경제활동참가율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경제활동인구수는 주부나 학생, 진학준비자, 취업준비생을 제외한 취업자와 실업자만을 의미한다. 즉 학생과 진학준비자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G5 국가 실업률.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성화 기자
대한민국+G5 국가 실업률.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성화 기자

통계의 맹점은 실업률에서 나온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로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5~24세 실업률은 10.5%로 일본 4.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영국은 13.3%, 미국은 14.9%, 프랑스는 20.1%, 독일은 2019년 기준 5.7%다. 15~19세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 4.5%, 독일 7.0%, 한국 8.7%, 미국 17.9%, 영국 20.2%, 프랑스 25.9%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연령별 고용률은 25세를 넘어가면서 크게 오른다. 25~29세 기준 고용률은 68.7%, 30~34세 76.1%다. 특히 남성은 같은 나이대 기준 66.2%와 852.%, 35~39세에는 90.2%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34세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76%, 미국이 75%, 프랑스 79%, 일본 83%, 영국 85%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은 올해 7월 기준 25~29세 71.6%, 30~34세 65.8%, 35~39세 57.7%로 점점 낮아져 청년 고용률보다는 여성 경력 단절이 더 문제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