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게임위, 440만개 게임 중 모니터링은 63만개…일부로 전부를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게임위, 440만개 게임 중 모니터링은 63만개…일부로 전부를 판단한다?
  • 이주협 기자
  • 승인 2021.09.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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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출시 전 1차 자체등급분류…이후 2차 모니터링단 활동
게임물 유통수는 441만개, 모니터링 비율 고작 14%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게임물의 사후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게임물의 사후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톱데일리 이주협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모니터링 건수가 게임물 유통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게임사와 게임배급사는 게임물을 출시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 1차적으로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 지정사업자에 이어 2차로 게임위가 모니터링단을 꾸려 게임물을 검토한 후 위법성을 띤 게임물을 가려내는 과정이다.

게임업계는 커가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모니터링 건수는 부족한 상황에 따라가기도 버겁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까지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수는 441만2635개, 위원회 모니터링 건수는 63만2909건으로 모니터링 비율이 14.34%에 그쳤다.

2014년 자체등급 분류게임물 유통수는 51만9931개지만 위원회 모니터링 건수는 4만6813건으로 비율이 9%밖에 되지 않는다. 이어 2015년 10%를 넘었지만 2016년 7.65%로 떨어져 최근 7년간 최저 비율을 기록했고 2017년에 다시 12.16%로 올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모니터링 대상으로 모바일에 PC, 콘솔, VR 게임물까지 넓혔다. 게임물 유통수는 3년 평균 74만5548개, 평균 모니터링 비율은 18.62%다.

유통되는 게임수가 많기 때문에 게임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하듯이 모니터링단도 따로 모집해서 운영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위탁운영’,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 두 조직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먼저 모니터링단은 부산, 서울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으로 지난 2015년에 조직됐다. 대상 게임은 모바일 게임물로 남녀 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모바일 게임 시장 특성을 반영했다. 이들은 등급부적정 게임물이 적발되면 모니터링 게임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난해 인원은 200명으로 1일 3시간, 재택근무로 진행된다.

게임통합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019년에 설립됐으며 부산의 청년·청년장애인을 중심으로 30명이 위원회에 상주 근무하며 1일 8시간 근무한다. 모바일에 더해 PC온라인, 콘솔 등 여러 플랫폼을 살펴본다. 또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행정조치를 실행하고 관리하며 불법 게임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수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이들이 검토한 게임 건수를 보면 모니터링단은 9만8000건, 모니터링센터는 6만9823건이다. 1년 365일, 1일 기준으로 보면 모니터링단은 1명 당 1.3건, 6.3건이다. 게임사에서 제공한 서류만 검토하고 판단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게임위는 인기게임 위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기게임이기에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잘못된 판단이 더 많은 게이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게임위의 ‘2020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니터링단이 시행했던 모바일 게임물과 PC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건수는 총 44만1848건이다. 게임위는 이 건들에 대해 자체종결 33만9927건(76.9%), 시정요청 6만1030건(13.8%), 시정권고 4만609건(9.2%), 수사의뢰 228건(0.05%), 행정처분의뢰 54건(0.01%) 등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력 증원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은 남녀 구성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모니터링단은 여성 위주로 구성돼 있는 점은 인력 증원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분이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후관리 모니터링단을 강화하면서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물 수가 방대하고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되는 게임물들이 사회적 논란이 된 후 사후관리가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에 모니터링에 따른 후속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 입법조사관은 "역사적 사실 왜곡 등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임물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불법 게임물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게임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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