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국민 서비스 5G 완성 대체 언제쯤?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국민 서비스 5G 완성 대체 언제쯤?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09.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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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과방위 국감, 5G 서비스 집중 질의 예정
SKT·KT·LGU+ 28GHz 부진, 5G 과장 광고 중점
박정호·구현모·황현식 국감 증인 채택 여부 관건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KT 직원. 사진=KT
통신사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5G가 2년 반에 걸쳐 국민 서비스로 도약했지만 인프라 구축 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이통3사를 향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의 미진한 5G 서비스 기지국 구축 현황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대표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오는 10월 1일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5G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 국내 출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 현재 국민 5명 중 2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난 7월 말 기준 과기정통부 추산 5G 가입자는 1708만명으로 연내 20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5G가 국민 서비스로 거듭났지만 인프라 구축 한계로 속도, 커버리지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5G 인프라 확장 속도가 계획보다 느려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이용자 불만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 기존 3.5GHz 주파수 대역이 아닌 진짜 5G 속도를 구현할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이통3사에 2023년까지 28GHz 기지국 10만대 설치 의무를 부과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당장 1차 목표인 올해까지 이통사별 1만5000대 장비 구축 채우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GHz 5G 기지국 장비 수는 4만5000대지만 실제 설치된 것은 지난달 말 기준 161대로 집계됐다. 구축 목표량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85대, KT 43대, LG유플러스 33대 순이었다. 그나마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부산, 울산, 강원, 전남, 제주 지역에는 28GHz 기지국이 하나도 구축되지 않았다. 이 속도대로라면 이통3사가 정부와 약속한 바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해당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이통3사가 28GHz 대역 기지국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한동안 논란으로 뜨거웠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별반 나아진 점이 없어 올해 국감에서 이통3사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통3사가 28GHz 기지국 구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는 기존 3.5GHz 대역 기지국 설치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28GHz 대역은 초고속 5G에 적합하지만 전파 반경이 그만큼 좁아져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 문제로 비용 부담이 크다.

이통3사의 5G 기지국 관리에 소홀한 정부의 책임 소지도 커 올해 국감에서 과기정통부 행정력에 대한 비판도 피해가긴 어렵다. 이통3사의 기지국 구축 현황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28GHz 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몫했다“며 “지속되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 대책 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목표한 이통사별 28GHz 장비 1만5000대 구축 기준에 대해 아직 수정 계획이 없다. 이통3사가 올해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3.5GHz 주파수 대역 인프라 구축도 불완전하긴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품질평가에서 5G 커버리지 면적은 이통3사 평균 6271㎢로 전체 국토 면적 10만413㎢의 6%에 불과하다. 5G 커버리지는 서울과 6대 광역시 도시지역에 밀집했고 78개 중소도시로 확장했지만, 조금만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 더 많다.

5G 서비스에 대한 이통3사의 과장 광고. 사진=각 사 홈페이지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보니 5G 속도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국감에서는 5G 속도 관련 과장 홍보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통3사는 5G 출시 당시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라 광고하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3.5GHz 대역 5G만으론 LTE 대비 4배 속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올해는 5G 품질 문제로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벌어져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하다.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이통3사에 피해를 호소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5G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2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미 절반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나머지 약 1000명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5G 관련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년도 2019년보다 16% 늘었다. 지난해 5G 소비자 피해 중 통신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는 49%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최근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28GHz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했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5G 개통 당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임을 홍보했는데 상기 홍보는 28GHz 설치를 전제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각 사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각 사 제공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올해 국감에선 이통3사의 미흡한 5G 사업 운영에 대한 거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 각 이통3사 대표로 있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모두 5G 사업 기반으로 대표에 오른 인물들이다.

이통3사 대표가 모두 증인 출석 명단에 오르게 되면 이는 3년 만이다. 지난 2018년 박정호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고 국감 첫날 황창규 회장, 종합감사에 박정호 사장이 출석했다. 이통3사 CEO를 상대로 5G 상용화와 요금제 감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국감엔 이통사 CEO 대신 각 사업자별 무선 사업 총괄담당자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로 인해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국감에 증인 출석해 5G 요금제 감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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