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코로나19 배달 라이더 급증…'보호'부터 vs '법규준수'부터, 엇갈린 시각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코로나19 배달 라이더 급증…'보호'부터 vs '법규준수'부터, 엇갈린 시각
  • 변정인 기자
  • 승인 2021.09.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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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장 커지면서 라이더 사고도 급증…최근 5년간 약 40% 증가
노동자 처우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발표, 국회 계류 중
라이더 교통 법규 위반에 '법부터 지켜라' 여론 존재
그래픽=변정인 기자
그래픽=변정인 기자

톱데일리 변정인 기자 = 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라이더 산재 적용 문제가 화두에 올랐지만 라이더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에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시장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조원이었던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배달 라이더 수도 점점 증가해 최근 20만명에 달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배달 라이더 사고가 많아지면서 노동자 처우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 횟수는 지난 2016년 1만3706건에서 지난해 1만8280명으로 약 40% 가량 증가했다.

이전부터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관련 문제는 꾸준히 언급돼왔다. 현재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고용이 아닌 자영업자로 계약을 진행한다. 라이더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신분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세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고 종사자들이 사업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 전 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올해 1분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진행이 순탄하지 않다. 현재 해당 법안은 노동계 반발까지 겹치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따로 만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론의 반응은 노동계와는 결이 다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5만3065건으로 전년 동기 13만1771건에서 2만 건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3만34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앙선 침범(3719건), 안전 운전 불이행(1698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 급증 이유로 배달 라이더 증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선릉역 사고는 배달 라이더와 대중의 시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번호판을 구부리고 다니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등 평소 배달 라이더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만 신고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짧은 시간 내 여러 건의 신고를 인증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배달 라이더의 무리한 운전 습관 개선만을 요구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라이더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 건수로 수입이 직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최대한 여러 건의 배달을 소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기사 124명 중 103명이 지난 1월 단건 배달 도입 후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점심시간 등 피크시간에 주문 건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어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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