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공정위 처리건수 줄고, 기간은 늘고…소상공인 피해구제 언제?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공정위 처리건수 줄고, 기간은 늘고…소상공인 피해구제 언제?
  • 변정인 기자
  • 승인 2021.09.24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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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건수 109→63건, 평균처리기간 101→242일로 늘어
공정위 권한 지자체에 실태‧직권조사, 시정권고 등 추가 분담 필요성 제기
그래픽=변정인 기자
그래픽=변정인 기자

톱데일리 변정인 기자 = 공정위의 사건 처리건수는 줄었지만 처리기간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구제 과정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를 위한 로열티를 인상하자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지난 5월 BBQ와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원활한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일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가맹 계약 해지 및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 방해 피해 사례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더불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공정위가 제출한 법률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평균기간에 따르면 하도급법 경우 3개 관련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처리기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스템 부재를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행정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만 805건이라며 사건을 늦게 처리할수록 피해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사례로 지난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전가하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값에 치즈를 판매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갔지만 30개월이 지나서야 서울시 중재로 가맹점주들이 신고를 철회하며 심사절차종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 2015년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했지만, 20개월이 지나서야 사건 결론이 났다. 피자헛은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와 마케팅, 영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명목으로 가맹금 68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7년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차제)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규율에 일부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경기, 인천에 별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뿐 아닌 일부 지자체도 분쟁 조정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공정위 가맹거래 사건 평균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총 처리건수는 109건에서 지난 2019년 63건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평균처리기간은 101일에서 242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원 수는 13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공정위의 가맹거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가 현재 공정위가 분담하고 있는 실태‧직권조사 권한, 시정권고 권한 등 추가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해당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내 가맹, 대리점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도 수립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입법조사관은 “지자체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정위와의 중복조사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바람직하다”며 “공정위와 지자체 간 법 위반 여부 판단이 상이할 경우 혼선이 유발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조사‧시정권 권한 도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오기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게만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처벌권한을 시‧도로 넓히자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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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타도 2021-09-24 15:52:03
문재앙은 본인도 폭망하고 있는데, 무슨일을 할수나 있겠냐... 대깨문들도 등돌리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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