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맥도날드 국감 호출…식품업계 규제 신호탄 될까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 맥도날드 국감 호출…식품업계 규제 신호탄 될까
  • 변정인 기자
  • 승인 2021.09.3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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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어 '유효기간 스티커' 논란 지속
맥도날드 2017년 국감 이후 그대로, 올해 국감은 잡을까
"회사 자체 식품 위생 메뉴얼 강화와 정부 관리 감독 필요"
앤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사진=한국맥도날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사진=한국맥도날드

톱데일리 변정인 기자 = 과거 햄버거병으로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맥도날드가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사건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또 다시 호출됐다. 무엇보다 정부 식품 위생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관련 식약처 감사,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논란의 시작점은 지난 8월 맥도날드가 폐기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서울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빵, 또띠아 등 식자재를 폐기하는 대신 날짜 스티커만 덧붙이는 행동이 포착돼 국민권위원회 신고와 함께 해당 사건이 드러났다.

맥도날드 본사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문제 과정에서 본사가 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장에 대한 징계 또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맥도날드는 국내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최근 3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식약처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장숫자대비 위반횟수에서 맥도날드가 0.19회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맘스터치와 KFC가 0.12회, 롯데리아 0.08회, 버거킹 0.03회 순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7년에도 햄버거병 논란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한 어린이가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주연 전 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자사 제품과 햄버거병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출열성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제품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고 발뺌했다.

햄버거병 혐의는 재수사를 거쳐 올해 4월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났지만 해당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5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측은 “이번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며 피해 당시 햄버거가 지금 없기 때문이라는 이전과 같은 설명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불량식품 사건은 앞으로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논란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논란까지 겹치면서 맥도날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지속되자 식품 업계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티커 속 유효기간은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식품위생법의 유통기한과 달라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내부에서 정한 2차 유효기간은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기준이며 일반적인 유효기간보다 짧게 설정돼 있다.

또한 지난 8월 맥도날드 사회적 책임 촉구 대책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가 매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겉핥기식 조사였을 뿐“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도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맥도날드 점포 조사가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보고서에 따르면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등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식자재 조작현황 파악한 사항이나 스티커 갈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을 정해 라벨을 붙여 기간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보고서에 기록한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 사항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냉동‧냉장식품이 냉장고에 나와 실온에 노출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맥도날드는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 환경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맥도날드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사건 이후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을 3개월 정직 징계한 사실이 드러나 책임 회피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지난 8월 정의당과 아르바이트노조는 한국맥도날드 앞 기자회견을 통해 아르바이트에게 스티커 갈이를 지시한 본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맥도날드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사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식품 위생이나 안전 관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맥도날드는 해당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보였으며 다국적 기업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영업 행태에 대한 소비자의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르바이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맥도날드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회사 자체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자사 메뉴얼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식약처, 지자체 등 정기적으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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