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지 남산돈까스'는 가짜…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남산돈까스 사건의 전말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가짜…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남산돈까스 사건의 전말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10.08 15:03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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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1번지 남산돈까스 "명예훼손 처벌완료!!" 판결문 보니
서울중앙지법 "2011년 영업방해, 재물손괴로 영업할 수 없어 계약 종료"
전기 차단하고 문 걸어 잠그고…현 남산돈까스 겸 건물주,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남산을 비롯해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몰 등에 입점해 있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2003년부터 '남산돈까스' 상호를 사용하던 임차인을 쫓아내고 2011년 건물주가 같은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10년된 업체다. 사진=101번지 남산돈까스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남산을 비롯해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몰 등에 입점해 있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2003년부터 '남산돈까스' 상호를 사용하던 임차인을 쫓아내고 2011년 건물주가 같은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10년된 업체다. 사진=101번지 남산돈까스 인스타그램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고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논란을 불러왔던 ‘101번지 남산돈까스’에 대해 법원이 가게를 빼앗은 정황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6일 유튜버 빅페이스는 ‘101번지 끝없는 거짓말’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 9월 6일 101번지는 한 법원 판결문 사진을 올리며 그 처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당시 “명예훼손 처벌완료! 유튜버와 함께 허위 사실로 원조주장 하는 인근 23번지 돈까스 업소측 명예훼손 처벌되었습니다”란 게시글을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빅페이스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판결문은 “101번지가 오히려 벌벌 떨면서 걱정해야 할만한 그런 판결문”이라고 언급했다.

톱데일리가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주장한 사건은 현재 빅페이스와 소송중인 건이 아니었다. 해당 판결문은 101번지 남산돈까스에서 쫓겨나 현재 23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중인 박제민 씨 자녀와의 명예훼손 소송 건에 대한 것으로, 이 판결에 따라 박 씨의 자녀는 3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2019도13404)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의도적'인 '거짓'이 있어야 한다.

이번 남산돈까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박제민 씨의 자녀)이 게재한 위 부분 글은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사실적시로 인한‘ 유죄 또는 면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원조' 논란에 대해 유튜버 빅페이스와 함께 이전 임차인인 23번지 남산돈까스가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재판은 빅페이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정 받았다. 현재 101번지 남산돈까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지난 9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원조' 논란에 대해 유튜버 빅페이스와 함께 이전 임차인인 23번지 남산돈까스가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재판은 빅페이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정 받았다. 현재 101번지 남산돈까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언급했다. 이를 정리해보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3년 박 씨가 101번지 남산돈까스 자리에서 ’남산돈까스‘란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는 시점부터 봐야 한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08년까지로 계약기간 3년 경과 후 상의해 2년을 연장하기로 약정돼 있었다.

2008년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2011년 9월 9일까지 차임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같은 달 24일 오후 9시 50분 께, 건물주 측은 박 씨의 부인을 불러 ’남산돈까스 음식점을 박제민이 이ㅇㅇ을 위하여 대행 운영한다‘는 전전세용역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주 측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박 씨가 운영하던 가게로 들어가 영업허가증과 방송액자를 뗴어 내고 손님들을 내쫓았으며 간판 전기를 차단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다음날 박 씨의 동생이 가게 운영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건물주 측은 문 앞에서 가로 막았고, 동행한 박 씨가 가게 진입을 시도하자 목을 잡아 당겨 넘어 뜨리고, 붙잡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그 다음날인 9월 26일에는 아얘 음식점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하고 점포를 점유했다. 이어 10월 12일부터 25일 사이 건물주 측은 음식점 안에 비치돼 있던 박 씨 소유의 그릇, 탁자, 서랍장, 의자, 난로, 세탁기, 냉장고 등을 밖으로 꺼내 폐기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건물주 측은 2013년 영업방해 행위와 기재 재물손괴 행위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부터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다 현재 23번지 남산돈까스로 이름을 바꾼 박제민 씨의 자녀가 쓴 글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소파로 107에서 장사를 하다 현재 서울시 중구 소파로 23에서 '남산돈까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박제민 씨의 자녀가 쓴 글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이 판결에서 허위로 지적된 부분은 원조 논란이 아닌, 박 씨의 자녀가 변호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2011년 10월 4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건물주 측에 보냈고 민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11월 4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재판부 또한 박 씨가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가게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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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주 2021-10-09 08:13:24
현재 101번지 대표는 절대 반성없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것임.
절대로 네버 내가 저런 인간들을 잘알지 ㅎㅎ 주머니에 돈300원 정도 있을때 그때쯤에 후회 함.

그러니 저렇게 망해도 돈은 있음. 몇년을 해쳐먹엇는데 ㅋㅋ

그리고 프랜차이즈 신청한 사장님들도 들고 일어서야됨. 일단 이사람들은 중립이겠지 법원 결과 나오고 이름 바꾸게된다면 들고 일어서야한다.

솔직히 101번지 돈까스 유명해서 가는거지 니맛내맛도 없다 정말 무난한 경양식집일뿐이다.

ㅇㅇ 2021-10-08 16:51:59
유튜브 봤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던데요...
정리는 승리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세희 2021-10-09 15:10:01
갈취를 넘어서 폭력과 패륜적인 언행에 할말을 잃음.. 거의 조폭수준임. 정말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와중에 멍청해서 해명글에 지 만행 인증해버림ㅋㅋㅋ
그런 얕은 수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ㅂㅅ들아 ㅉㅉ...

박승호 2021-10-09 08:34:24
안가 101번지.. 저케 살면 천벌받는다

https://youtu.be/yoxReOzJ_X0

신선비 2021-10-12 11:56:45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매장에서 칼질하시는 분들도 한심....
가맹점 분들은 더 늦기전에 소송거십시요 나중에 되면
재산 다 빼돌리고 손해보전 하나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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