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체납액 600억, 사립대 적립금은 8조원
대학 학자금 체납액 600억, 사립대 적립금은 8조원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10.1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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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취학률, 2019년 기준 94.3%…221개 국가 중 3번째
여전한 학구열…학자금 체납액 지난해 기준 583억원, 건수도 543건까지 증가
지난해 사립대 누적 적립금 8조원, 상위 20개 대학이 5조원…홍익대 7135억원으로 1위
대학 재정 절반 이상이 등록금…부모 등 가족지원 58%, 채무의 60%가 학자금 때문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대학 진학이 사회생활에 있어 여전히 필요하면서 학자금 대출 체납금이 이제는 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살림에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고생은 더해지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배를 불리고만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취학률은 2019년 기준 94.3%로 전 세계 221개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취학률이 급격히 올랐다. 1971년 6.8%이던 대학 취학률은 1980년 12.4%에서 1990년 36.5%, 2000년 76.1%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 104.3%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높은 교육열은 200년대 들어 220여개 국가 중 대학 취학률 1위 국가의 위엄(?)을 만들어 냈다.

높은 대학 취학률은 그만큼 등록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건수를 보면 2014년 102건에서 2015년 150건, 2016년 177건, 2017년 213건, 2018년 278건으로 늘어나더니 2019년에는 45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43건을 기록했다.

늘어나는 체납 건수와 함께 체납액도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은 2014년 84억원에서 2015년 110억원, 2016년 154억원, 2017년 227억원, 2018년 308억원, 2019년 490억원이다.

지난해는 583억원이며 이중 상환된 157억1600만원을 제외하면 미정리체납은 426억5100만원이다. 미정리체납액은 2018년 206억원, 2019년 321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의 금고에는 다소 감소 추세더라도 여전히 수 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립대학과 법인의 누적 이월금과 적립금 누적 합계액은 10조5644억원이다. 이는 2013년 10조4578억원, 2014년 9조9193억원, 2015년 9조7723억원, 2016년 9조9481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부실 대학들이 정리된 효과일까? 지난해 전체 173개 사립대의 적립금 총액은 8조464억원이다. 누적적립금 100억원 이상 대학 수도 2016년 102개 대비 지난해 87개로 15개 가량 줄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은 여전히 상당하다. 홍익대가 7135억원으로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며 이어 이화여대 6310억원, 연세대 5841억원, 수원대 3698억원, 고려대 2985억원, 성균관대 2843억원, 청주대 2419억원, 계명대 2306억원, 동덕여대 2234억원, 숙명여대 1905억원 순이었다.

또 상위 20개 대학 누적 적립금은 5조191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며 이들 대학이 전체 사립대 적립금 총액의 63%를 차지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지만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실한 교육에 학생들이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불만을 표시하자 대학들은 부랴부랴 특별장학금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건축기금 임을 감안하면 적립의 이유를 되묻게 된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세, 즉 대학을 한창 다니고 있을 나이에 발생한 채무 중 67.2%가 학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25~29세에도 45.8%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 시기가 된 30세가 되면 주거비(68.0%)로 이전되면서 또 다른 빚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 재정의 50% 이상은 등록금이며 대부분 학생들의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자식들이 학자금에 주거비로 이어지는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뻔한데 보고만 있을 부모가 많겠는가. 지난해 기준 등록금 중 부모님 등 가족 지원을 통해 마련한 비율은 58.5%다. 같은 기간 민간 장학금은 고작 1.8%, 아르바이트 등 스스로 마련한 비율은 4.1%, 학자금 대출 9.9%, 국가 장학금은 2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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