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실만 따먹은 이통3사"…국감 마지막까지 5G 지적 장식
"5G 과실만 따먹은 이통3사"…국감 마지막까지 5G 지적 장식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10.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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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 5G 예산 50% 차지하고도 불성실"
5G 기지국수, 강남구 〉 70개 지역…철원·양구 0개
20일 김상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정부 5G 관련 R&D 예산 중 이통3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국정감사 첫날부터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에 이르기까지 5G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이통3사가 5G로 인해 이익을 챙기면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통3사가 5G 관련 연구개발비(R&D) 예산을 절반 가까이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 이행엔 불성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책정된 5G 관련 국가 R&D 예산 7830억원 중 이통3사가 지원받은 예산은 3824억원으로 비중이 약 50%에 달한다.

김상희 의원은 "5G 기술 관련 모듈이나 기지국 설비 기술 개발은 사업자 몫인데 정부가 사업자 연구개발에 투입해서 사업 부담을 경감시켜준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까지 이통3사에 부과한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 목표치는 4만5215대로 SK텔레콤 1만5215대, KT 1만5000대, LG유플러스 1만5000대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설치된 해당 기지국 수는 161대로 이행률은 0.3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가 6G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을 또 다시 65% 가량 지원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에서 총 예산 164억원 중 이통3사가 약 107억원을 지원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이통3사가 5G 연구개발에서 과실만을 따먹고 투자를 안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널티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며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 간 5G 서비스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 위주로 5G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면서 외곽 지역에서 부에 따른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20일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821개로 70개 지자체 합산 2788개보다도 많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70개 기초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는 2788개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강남구에 설치된 5G 기지국 수 2821개보다도 적은 수치다.

현재까지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에는 5G 기지국이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영양군, 전남 신안군 4개 지역은 5G 기지국이 1개만 설치됐고, 전남 영광군과 강원 고성군은 지난해 대비 기지국 수가 오히려 후퇴했다.

5G 인프라가 부실한 70개 지자체의 인구수와 면적을 합치면 그 규모가 강남구 지역보다 큰데도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외되는 실정이다. 70개 지자체 인구수는 300만명, 강남구는 53만명이다. 도심면적만 따져도 70개 지자체는 5038㎢, 강남구는 39.5㎢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70개 지자체 300만 국민의 통신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데 5G 구축이 부의 가치나 경제성 가치에 따라서 다른 것이냐"라며 "이통사 마케팅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외지역에는 5G 기지국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양정숙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일 양정숙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외에도 국감에선 이통3사가 5G로 인해 늘어나는 수익구조가 소비자후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통3사에게 유리한 5G 요금 설계로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현재 3조원이 넘고 연말이 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5G 요금이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이통3사 경영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로 늘어나는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쓰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요금을 그대로 다 내는 건 불합리하기에 데이터 이월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통3사가 통신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해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어 요금제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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