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페이고'주문,..말할 자격 있나?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페이고'주문,..말할 자격 있나?
  • 김재봉
  • 승인 2015.05.13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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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줄줄이 파기하는 대통령 '페이고' 강조?
▲ 2012년 7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출마선언식 당시 현장     © 김재봉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모든 정책에 '페이고'를 염두에 두라고 주문했다. 페이고(Pay Go)란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이다. 

 
페이고는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2010년 5월부터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고를 언급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자들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 총선공약을 만들 때 비용 충당과 지출 부분을 확실히 하라는 의미이다.
 
페이고 원칙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엄격히 사용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많은 국가 사업에서 4대강과 같은 낭비성 사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 및 지선에서 지켜지지 못할 공약이 남발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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