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 위법"…SK그룹 "소명 반영하지 않은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공정위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 위법"…SK그룹 "소명 반영하지 않은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12.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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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실트론 홈페이지
사진=SK실트론 홈페이지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SK㈜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공정위는 SK㈜가 이전 LG실트론, 현재 SK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를 취득하지 않고 이를 최 회장이 매입하도록 한 점에 대해 위법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SK㈜가 대표이사이자 SK그룹의 동일인 최태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히 SK㈜는 앞선 51%와 19.6% 주식취득 과정에서 이 건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 했음에도,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4월 14일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대표이사 장동현이 같은 달 19일 또는 21일 SK㈜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SK㈜는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 회장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는 해당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이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해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SK㈜가 사업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데 관여하면서 SK㈜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기회 취득 실현을 위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상증세법에 따를 경우 최태원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 상‘회사기회 유용금지’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최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그간 공정위가 제재한 사익편취 행위와 달리 자연인인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 “특히 사업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사업기회를 포기해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토록’ 하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공정위의 이런 설명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SK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정위의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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