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2기 체제 전환…'금산분리' 속도 붙일까
삼성준법위, 2기 체제 전환…'금산분리' 속도 붙일까
  • 김성화 기자
  • 승인 2021.12.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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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성과는 '이재용 사과'…2기 최대 과제는 '지배구조 개편'
삼성그룹 지배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삼성그룹 지배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톱데일리 김성화 기자 = 삼성그룹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삼성준법위)가 2기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룹 내 최대 과제로 꼽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삼성준법위는 최근 김지형 전 대법관에 이어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를 2대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리더십 체제로 운영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1기 활동기간 중 가장 큰 성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4세 경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그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생긴 논란과 무노조 경영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배구조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 도출까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경영권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준법위가 올해 9월 ‘2020 연간보고서’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후속 과제로 언급했던 터라 내년을 기점으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입장에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을 해결하는 게 당면과제다. 이 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언제든 통과될 수 있고, 사실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는 29일 기준 약 33조원에 이른다. 그룹 지배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해당 지분은 현재 지배구조상 지주사 위치에 놓여 있는 삼성물산이 매수하는 것이 안정적 그림이 된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자산총액(53조원)의 60%가 넘는 자금을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삼성생명이 소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자산의 3%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해당 수준인 삼성전자 지분 5%를 남겨두고 인수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21조원 가량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다른 계열사와 함께 매입하는 점도 쉽지 않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생성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내 규모가 있는 사업회사들이 지분 매입에 나서면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사주의 의결권 상실이 발목을 잡는다. 현재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1.15%로, 여기서 5%가 빠지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1/4 줄어든다.

당장은 국회에서 소위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준법위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겸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송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진 전반적인 큰 축의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며 “또 삼성준법위가 이 부회장 지배권과 관련해서는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삼성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드는 최고경영자 승계계획을 가동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 부회장이 손을 떼는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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