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김상열 둘러싼 '위장계열사' 논란, 관건은 '고의성'
호반 김상열 둘러싼 '위장계열사' 논란, 관건은 '고의성'
  • 류세나 기자
  • 승인 2022.01.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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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조사 1년…'검찰고발'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김상열 호반그룹 총수.

호반건설 총수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둘러싼 위장계열사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호반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검찰고발' 의견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가 호반 측에 발송된 만큼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혐의 등을 받는 호반건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이들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열사 명단은 지배구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주요사항 공시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 자료다. 만약 해당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은 그 다음 계열분리 신청을 하고 이후 승인을 받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김 회장이 받는 혐의는 2018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와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의 장녀인 김윤혜 아비뉴프랑 부사장은 그해 2월 '대한극장' 운영사인 국순기 전 세기상사 이사와 결혼했지만, 세기상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식의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신고범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김 회장의 이러한 행동이 대기업집단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위장 계열사로보고, 작년 2월 호반건설 본사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수사해왔다. 당시 신고 누락된 계열사는 세기상사를 포함해 10여곳에 달한다. 결국 호반건설은 이듬해 세기상사를 곧바로 계열로 편입시켰다가 독립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열분리를 신청, 인용됐다.

문제는 호반건설이 과거에도 비슷한 과오를 저질렀던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총수일가 관련 회사 10곳의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호반건설 측은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담당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더라도 본회의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법 위반 인식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경고' 처분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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