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뮤직카우 정체성 판단 속도내나
금감원, 뮤직카우 정체성 판단 속도내나
  • 신진섭 기자
  • 승인 2022.01.14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조사국·특사경 부서장 인사 완료…수익모델 의구심 확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정기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 정체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부터 뮤직카우와 관련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정이 해를 넘기게 된 배경에는 연말 인사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 및 부서개편을 앞두곤 정부부처의 업무는 정체되기 마련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조사국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청(특사경)에 대한 국장급 인사가 이뤄졌다. 조직에 안정화됨에 따라 뮤직카우 조사 여부도 곧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의 관건은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의 성격이다.

뮤직카우는 음원의 수익을 받을 권한(재산권)을 유동화해 조각으로 나눈 후 회원들에게 판매한다. 주식 한 주를 분할해서 판매하는 소수점 거래와 유사한 방식이다.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인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뮤직카우는 불법으로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셈이 된다. 반면 청구권을 채권의 성격으로 보면 민법의 영역에 해당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는 미묘하다. 뮤직카우는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코리아 핀테크’ 행사에 참여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뮤직카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예비유니콘 기업이기도 하다. 뮤직카우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가치하락에 따라 뮤직카우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투자금 손실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섣불리 칼을 빼들기 어려운 배경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미뤄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이 조각투자 서비스를 개시하자 우려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의 조각투자 서비스는 중지됐고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던 타행들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뮤직카우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진다며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뮤직카우 수익모델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커져가는 상황이다.

한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이 지속가능하려면 투자자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인 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인기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롤린’ 같은 인기 ‘역주행’ 사례는 이례적이며 음원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찾기 어려워 합리적인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이어 “비욘드뮤직을 위시한 음악 권리 전문 투자사들이 자본을 앞세워 유명 음원 IP(지적재산권)를 매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뮤직카우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은 스트리밍 시장 확대와 함께 고속 성장중인 분야"라며 "음악 저작권료는 발매 후 2~3년 후부터 차츰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롱테일 그래프 패턴을 그리는 공통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주요자산으로 인정받아 펀드투자 상품이 운영이 되고 있고, 블랙스톤, KKR,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이 지난해 음악 저작권 시장에 수조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