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가처분 소송, 쟁점은 '정족수'
KDB생명 가처분 소송, 쟁점은 '정족수'
  • 신진섭 기자
  • 승인 2022.0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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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 "전원 동의 필요" VS 산은 "과반수 이상 동의 충분"

KDB생명보험의 매각과 관련해 칸서스자산운용(이하 칸서스)이 반대표를 던지며 매각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팔아야 한다는 산업은행과 이렇게 팔수는 없다는 칸서스간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예정된 매각 기한의 연장 허용을 두고 산은과 칸서스간 이견의 쟁점은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다. 

14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칸서스는 지난 11일 법원에 KDB생명의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DB생명보험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공동운용사(Co-GP)인 칸서스와 산은간 분쟁이 제기된 것이다.

양측간 갈등은 KDB생명보험 매각거래 종결 기한 연장 요청이 발단이다. KDB생명보험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와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기한은 당초 2021년 말까지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이 미뤄졌고 결국 매각은 해를 넘길 상황에 처했다. 

JC파트너스는 지난달 30일 운용사 측에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익일 거래계약종결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한다는 공문을 회신 받았다. 그런데 약 보름 뒤 칸서스는 법원에 계약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미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했던 JC파트너스로서는 당황스러운 부분이다.

칸서스는 주주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산은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일처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투자심위원회(투심위)에서 칸서스 측 위원 두 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산은 위원 네 명은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획득했다. 양측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부분이다.  

칸서스는 정관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번 기한 연장 처리가 총사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사인이라는 주장이다. 칸서스 고위 관계자는 “산은은 KDB생명보험 인수를 위해 조성된 JC파트너스 펀드에 1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며 “이번 딜에서 산은 매수자이자 매도자의 입장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있어 연장 처리에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은 투심위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득한만큼 의사 결정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기한 연장 건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제가 없다. 칸서스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KDB생명 매각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가처분 인용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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