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 교과서 국정화 네 가지 이유 遺憾
한국가 교과서 국정화 네 가지 이유 遺憾
  • 김대환
  • 승인 2015.10.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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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1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논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4가지 이유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부대변인이 말한대로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헌법정신 위배사유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헌법 전문을 한번이라고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합니다.
헌법 전문은 사회통합의 당위성, 방향, 방법,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무엇보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상호관계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성, 이념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수단에 의한 역사를 부정하거나 입 맛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는 ‘국정교과서는 정권홍보물과 같은 교과서’라며 “우리의 역사에서 보듯,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개입 유산이었던 유신시대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우리 국민들은 몸소 겪은 바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권교과서를 배우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즉 정권 홍보물로 전락해도 좋은 게 역사교과서가 아닙니다. 최소한 공당의 부대변인이라면 ‘사족’(蛇足0에 불과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권전유물로 전락할 논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면 사관을 바꾸겠다는 말이나 뭐가 다를까요. 교과서는 정권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독일은 나치정권 시절,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가지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 우리는 유신시절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OECD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확과 교수 34명과 전국 역사교사 2,252명의 성명을 시작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과 성명에 참여한 교수·교사·학부모 등의 수가 한달 새 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철지난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국정교과서 추진에 목을 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들끓는 반대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며 국론을 스스로 분열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트위터러의 말로 대신합니다. “다른 일들처럼 말로만 안돼~하고 외치다 제출에 꺾여 나자빠지지 말고 이일을 막는데 의원직과 당의 운명을 걸어라”라는 말이 진실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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