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해법 전통 지식재산 안에 있다.
청년 실업률 해법 전통 지식재산 안에 있다.
  • 황종환 기고
  • 승인 2013.01.1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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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산업 IT및 디지털활용능력과 융•복합 ...신 산업군 창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낳은 에코세대 일자리 창출 해법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지식산업에서 찾아야
-전통지식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야... 문화•복지•교육적 분야와 연계  
-FTA시대에 맞게 전통지식산업의 국가 브랜드화가 필요
▲ LG창호 시스템은 전통 짜맞춤 기술과 창호를 기반으로 신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한샘은 개다리 소반을  디자인 응용 한샘 클래식 식탁을 출시 히트 상품을 만들어 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3%로, 전국 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31만4000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다. 주취업 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상황은 더 우울하다. 청년 4명 중 1명은 백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외국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 실업율이 2배 가까이 높다"며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15년까지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느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새 정부의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약을 제시했다.
즉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새로운 직업 군 내지 새 종목을 만드는 신산업군이 나와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직업군이 3만개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만2000여종으로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OECD국가 중 일부는 전통지식산업을 중소기업화해 기술 강소국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통지식 산업은 특정지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지식산업이다. 그 자체가 오랜 기간 경험에 의해 안정성과 우수성 등이 검증된 한국적 원천지식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나 지식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육성이 이뤄질 경우 단기간에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산업을 신지식 재산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전통지식산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1년 7월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전통지식을 ‘신지식재산’으로 법제화함과 동시에 동법 제 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조항에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전통지식산업 IT및 디지털활용능력과 융•복합
이미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분야에서 보듯 일자리창출에 한계가 있음은 확인된 바 있다.
반면 전통지식산업은 그동안 각 부처의 관심과 초점이 달라 전통지식과 첨단지식(디자인, 공학, 마케팅, 인문학)과의 융•복합 기회를 상실해왔다.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인한 시장실패로 산업적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전통지식산업은 오랜기간 확보된 경험적 안정성과 인간친화적 특성에 기인한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를 국내 직업종목(12,000개)내지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2,500~10,000종목에 이르는 새로운 직업군 내지 일자리를 IT와 융복합 할 경우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IT및 디지털활용능력과 글로벌 능력을 갖춘 국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통지식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지식산업은 산업적 평가이외에 지식경제창조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복지•교육적 분야와 연계된 다원적 기능을 가진 산업임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지식산업분야는 그동안 고도산업화에 가리워져 사실상 종사인력부족, 유통시스템 부족, 소지바 시장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전통문화산업의 산업•문화•복지•교육분야와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둘째 FTA시대에 맞게 전통지식산업의 국가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전통지식산업은 국가 브랜드이자 지역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 한류로서 성장시켜야 할 국가 지식산업이다.
다만 전통지식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한 적즉적인 사업화 촉진이 어렵다. 일본•중국 등 경쟁국가의 글로벌 선점으로 전통지식산업 브랜드의 손상 및 관련 업계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한중일 FTA 체결을 앞두고 국가 브랜드화 대책이 시급하다.
더구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조차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치창조형 전통지식산업에 있어서 필수 고려 요소인 전통지식전수, 전통지식사업, 융•복합산업으로서의 혁신, 명품 브랜드 창출 등을 위한 전통지식관리 전문기관 육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 산업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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