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독도도발 대책 실효적 獨島특별청 내놔야
日本,독도도발 대책 실효적 獨島특별청 내놔야
  • 구장회
  • 승인 2013.02.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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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등장 하자마자 독도 영토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내각이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현직 참의원이자 차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에 중앙 정부 당국자를 보내는 첫 사례이자 영토 침탈의 신호탄으로 읽혀진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5일 독도문제를 다루는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이름없는 농민이 아베신조 정권 출범일에맞춰 도일했지만 1인 시위 조차 무산되었다.
전북 남원에 사는 노병만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새겨진 한복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섰으나 일본 경시청 관계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태극기는 물론 옷도 못 입게 했다는 전언이다.
노 씨는 주일한국대사관에 독도 1인 시위를 한다고 알리고 갔으나 한국 대사관은 노씨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노씨한테”국익에 반하니 시위를 하지 말라”라는 핀잔을 받았다고 한다.
노씨는 당시 “내가 농사지어 번 돈으로 일본 땅까지 와서 독도 1인 시위를 하는데 보호는 커녕 타박까지 하는 것을 보고 국가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고 분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아베신조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지원 대상 중단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 북핵관련 일본의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의 지자체들이 현내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중단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후속조치로, 명백한 정치보복이다”고 일본의 행보를 직접 문제삼고 나섰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유 의원은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은 교육과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결정이다"며 "국제인권규약과 어린이권리조약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 처사이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비인도적, 반교육적 처사다”고 일본의 정치적 보복을 강력히 비판했다.

아베신조 정부가 들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사적 밀월을 강조하는 듯 해 보인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분명한 영토주권의 문제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아베신조는 최근 고노담화를 내세운 고노 요헤이를 앞세워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데 맞서 정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낸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역사를 직시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꾸준히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도 독도전담 부서를 설치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우발적인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말하기보다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일협상에 대한 재협상도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한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2.8독립 선언 강연에 참석해”자민당은 이미 일장기를 공식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확정하였다’며 “국기과 국가, 야스쿠니신사참배 합법화에 이어 헌번 9조까지 바꾸려 하는 일본의 의도는 명실상부한 전쟁 전의 ‘일본제국주의 제체’로 돌아가려는 모습이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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