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주군 통합논의는 민주당 도백(道伯) 무능행정
전주시∙완주군 통합논의는 민주당 도백(道伯) 무능행정
  • 구장회
  • 승인 2013.02.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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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 전주∙완주 통합 행정력 낭비 책임져야
-"김완주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송하진 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내년 지방선거 자리 합의설" 나돌아…행정위"전주시∙완주군 통합 합의 공무원 인사적체 해결 대안"
-송하진 시장,임정엽 완주군수 올 6월 주민투표 시 ‘자리’ 걸어야 
-완주군은 대둔산과 운장산을 중심으로 경천저수지∙대아 저수지 호남의 식수원…최근 완주군은는 고산면과 화산면에 각각 골프장과 돼지똥 공장 처리 시설 유치
▲ 22일 발표된 전주시와 완주군과의 행정통합 논의는지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 3자간에 이뤄진 정치적 이해득실로 시작된 통합논의라는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오히려  통합을 할 경우 전주시와 김제시가 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2일 전주시∙완주군을 통합할 경우 2개 구(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박병은 통합지원과장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할 부분이 있으며 더 발굴하겠다”는 말했다.
행정개편위는 무엇보다 "2개 구가 신설되면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인사적체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은 지난해 김완주 전북 도지사∙송하진 전주시장∙임정엽 완주군수 등 3자간 합의에 따라 올 6월 주민투표를 하게된다.

그러나 먼저 통합이 될 경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간의 정서적 통합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또한 과거 익산군이 이리시와 통합 이후 ‘함열’ ‘황등’ ‘금마’ ‘여산’ 등이 발전이 지체 정체되며 퇴락한 것은 없는 지, 예산 분배는 과거의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다. 차라리 통합논의를 하려면 완주군 보다는 김제군과 할 경우 인구와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더구나 완주군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호남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과 운장산이 있다. 이 두 산을 중심으로 호남의 젓 줄인 경천저수지와 대아저수지가 있다. 사실상 전주시민과 익산시민의 식수원이다. 
이 곳에 최근 완주군수는 골프장 건설은 물론 돼지에서 나오는 똥을 처리하는 공장을 세우려 하는 중이다. 이러니 완주군민들이 통합논의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현 통합논의는 주민의 의사가 먼저가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시작된 것이다. 완주군민의 70%가 노인일지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논의는 필요상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모여 합의한 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통합논의에 대한 진정성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통합논의는 강제 통합논의나 다름없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논의는 김완주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능행정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전북도정의 주인공이 된 이래 20년 이상 전라북도의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김완주 전북 도지사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전북경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지에서 2번째인 21.1%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중 강원도조차 지난해 강원도 인구가 1백55만1531명, 최근 6년간 3만8천명이 더 증가했다. 전라북도 인구는 어떤가. 2012년 7월 187만명으로 2011년 대비 0.04% 줄어들었다. 전주시라고 형편이 다르지 않다. 전주시 역시 30대 도시로 전락했다. 

지난해 치뤄진 대선에서 전북은 찬밥 대접을 받았다.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 유권자 수는 ‘2012년 18대 대선 전국 지역별 유권자 현황’에서 1백484천218명으로 3.7%를 차지했을 뿐이다. 이렇게 인구가 적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대선지방 공약에서도 좋은 밥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인구는 줄고 경제규모는 더 왜소해졌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47개 중 전라북도에는 12개 공기업만 유치되었다. 그나마 오기로 했던 LH도 경남 진주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김완주 도지사는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이들이 흔히 주장하는 “잘 사는 도정, 살만한 완주군을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그러고도 이들이 합의한 대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염치없는 사람들의 발상이다.
한 마디로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논의는 지역 공무원을 위한 자리 늘리기와 정치인만을 위한 잔칫상일 뿐이다.

더군다나 임정엽 완주군수는 어떤 사람인가. 전주대 출신으로 제 30대 유종근 전라북도 도지사 시절 그 밑에서 해먹을 것은 다 해먹었다는 사실은 지역 공무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정치권을 따라 다니다 어쩌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민선 완주군수에 오른자다.

임정엽 군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완주군 고산면에 골프장 건설을 시도하다 지역 출향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출양민들이 다니는 기관장한테까지 꼬질러 받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지금도 민주당 쪽에선 힘 자랑 좀 하는 모양이다.

사실 통합논의를 하기 전 이들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자리 합의설이 이미 나돌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김완주 도지사는 이번을 끝으로 그만두는 대신 송하진 전주시장이 전북 도지사 자리로 임정협 군수가 전주시와 완구군 통합시장으로 간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김완주 도지사가 다시 도지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중을 비치자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전주시와 통합논의가 전주시민을 위하고 완주군민을 위한 통합논의인가. 겨우 자신들의 입신출세를 위해 자리하나 더 만드는 꼼쑤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전북 도정을 맡고 있는 김완주 도지사가 합의한 전주시와 완구군 통합논의는 진정 시민과 군민을 위한 통합이라 할 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오는 6월 치뤄지는 통합 투표에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는 자리를 걸어야 한다. 부결된 경우 행정력 낭비로 인한 그 책임은 2명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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