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다
지금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다
  • 김민용
  • 승인 2016.12.2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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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는 발묘조장

- 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제왕이었는가?
-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진상규명중인데, 개헌을 논할 시기 아니다.
-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녔는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국정마비의 해결카드로 개헌을 꺼냈다. 18일 방영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개헌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의 시작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귀결시키고 모든 문제의 끝을 개헌을 통해 청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권력구조는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밀실정치, 패거리정치가 가능했고 청와대는 비선놀이터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대통령 중심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범한 행위의 특수성이 제왕이란 단어로 그동안의 정권에 일반화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했던 모든 대통령을 제왕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개헌을 해야만 한다면 현재 권력구조가 박근혜 정권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관련 특검은 이제 막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의 인용을 기다려야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후 검찰과 헌법재판소에게 사태규명과 법적책임의 공을 돌렸다하더라도 국회의 몫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탄핵은 이번 사태해결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국회는 지금까지의 국정공백을 채워야한다. 개헌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한 시기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제외하고 개헌에 관해 논의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않다. 개헌이 성사하기 위한 마지막은 국민투표다. 하지만 개헌을 외치는 촛불은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지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만 찬성하면 2~3개월 내에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 동안 촛불민심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 이번 사태에 국민이 분노한 것은 국민을 대표해야하는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스스로 국민을 대표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자질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개헌을 논하자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옳은 결정인지 궁금하다. 개헌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의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개헌에 관한 필요성은 아직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조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탄핵 후 정국해법을 찾아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개헌 논의는 오히려 서두르다 일을 망칠 수 있는 발묘조장(拔錨助長)이다. 부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길 바란다.

<동국대학교 김민용(4학년)기고>

<외부기고는 우리 논조와 다를 수 있으며, http://blog.naver.com/broken888에도 게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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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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