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
  • 한채훈
  • 승인 2017.01.2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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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세우고 법 개정과 제도개혁 준비해야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현재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발이 묶였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 18세 청소년들은 정치적 판단능력에 있어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권을 보장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세대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나가야할지 막막해졌다.

그동안 ‘정치교체’를 외치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왔던 만 18세 선거권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말로만 정치교체 운운했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역사적으로 성별과 인종, 재산의 차이로 선거권의 제한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거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키고자 수많은 노력을 통해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2017년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따른 선거권은 국가가 선심 쓰듯 내주는 권리가 아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바로 선거권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숙과 미숙이라는 불분명한 판단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만 18세 선거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작동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정당가입과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더 나아가 피선거권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 또한 새로이 정립해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성인,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법 개정과 이후 제도개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한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 한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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