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정차 차량 피해, 원 차선 복귀 후방추돌사고… 과실은 누가?
[궁금합니다!] 정차 차량 피해, 원 차선 복귀 후방추돌사고… 과실은 누가?
  • 박근제
  • 승인 2017.09.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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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동차 동호회에 올라온 사고 영상이다.

블랙박스를 올린 운전자는 주행중 우측차선에 정차한 차량이 있어 이를 죄측으로 피한 후, 우측 도로로 진입을 위해 우회전중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후면을 추돌한 사고이다.

당시 운전자는 당연히 뒷차량이 후방을 추돌한 사고이기에 100% 뒷차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처리를 의뢰했지만, 결국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영상을 올린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졸지에 가해 운전자가 돼 버린 선행차량의 차주는 경찰의 사고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

보상경력 10년의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후방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간에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겠지만, 경찰의 판단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영상의 구간을 보면 도로 우측으로 검정색 차량이 정차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량이 정차한 구간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인근지역으로 당연히 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게다가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차도와 인도사이에 방호울타리가 쳐 있는 상태다.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후행차량들은 죄측으로 피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고는 단순히 끼어들기사고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불법정차, 끼어들기, 전방주의 의무 세가지 상황을 동일사건내에 적용시켜야 한다.

마약 불법정차가 없었다면 타 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일도, 사고가 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불법정차차량이 주행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후행차량은 어쩔수 없이 죄측으로 피했다가 다시 우측도로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사고의 원인을 만든 차량은 불법정차차량이다.

동영상으로 판단해볼 때 죄측으로 피했다가 우측차선으로 진입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급격하게 우측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정차차량을 피한 후 서서히 우측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정차했던 차량이 오히려 급격히 출발함으로써 선행하던 차량 후미를 추돌 한 것이므로 전방주의 의무위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차로 인해 타 차량이 이를 회피한 후 원래의 차선으로 들어오려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차선변경이 완전히 종료되어 차선변경후 차량의 완전 후미를 추돌한 상황에서는 뒷 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라면 깜박이를 켜지 않았을 경우 20% 정도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사고이다.

보험회사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판정을 구해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가해자의 누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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