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부쳐
[칼럼] 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부쳐
  • 김도희
  • 승인 2017.09.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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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일러스트=픽사베이

고용부가 국내 1위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을 불법으로 파견해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동일선상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고용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 논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다.

법대로라면 파리바게뜨는 불법을 저질렀다. 하지만 누구 편에서의 불법인가를 좀 가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논리대로 본사가 모두 제빵기사를 고용해 파견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면 결국은 그에 따른 부담은 누구에게 가겠냐는 거다. 가맹점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인데, 이 같은 문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만약 노동부의 원칙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을 본사가 온전히 책임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미칠까.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우려를 현재 무서워하고 있다.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는만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들에게 떠밀릴 게 분명해서다. 결국 빵 가격이 급상승 할 것이고, 소비는 위축 될 것이다. 2위 3위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원청이 하청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사업 분야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이어야 한다. 불법파견이 단순 파리바게뜨만의 일이 아닌만큼 충분히 검토해 산업 각 분야에 적용했어야 했다. 단순히 법리적 논리만 들어서 불법파견으로 규정해 법테두리 안에 가둬두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부가 명분에서 뒤지는 이유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허영인 SPC 회장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내세워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게 갑 질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든 소비자든 누구든 피해를 최소화해야 모두가 승자가 된다. 단순히 파리바게뜨만을 쥐 잡 듯 잡았다간 또 다른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원한 일처리는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인양 등 박근혜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것을 모두 원위치 시켰다. 그야말로 일사천리식 일처리였다. 하지만 이번 파리바게뜨의 일처리는 찝찝하기 그지없다. 이래서야 기업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파리바게뜨 편을 들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간 문재인정부식 일처리에 흠이 갈까싶어 아쉬워서 그런다.

당장 불당행위가 없어지니 제빵기사들에겐 이보다도 더 좋은 소식도 없다. 고용이 더 안정되고 급여도 올라가니 좋은 일이다. 이런 좋은 일도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살길인지 문재인정부가 더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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