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썩은내' 진동… 국회의원들의 국감
[칼럼] '썩은내' 진동… 국회의원들의 국감
  • 연진우
  • 승인 2017.10.10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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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앞에 생선 둔 격
2017년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어떤 추악스러운 모습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시작전부터 이미 여야는 각오를 다지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낯뜨겁다. 증인신청 등으로 기업들 겁박은 겁박대로 해놓고, 국민들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게 국회의원들의 명분이다. 늘 그래왔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초선의원들은 최대한 호통을 많이 치고, 튀는 해동으로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게 국정감사 무대다. 앞으로는 감시기관인 국회가 피감기관들에 대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똑바로 사용했는지를 따져 묻고 바로 잡을 일이 있으면 바로 잡는 자리라고 하지만, 뒤로는 그저 국회의원들의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밖에 그 외 기능이 없어진지 오래다.

비판하고 폭로하기 전에 문제를 똑바로 잡아 세우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은 없고 이슈를 만들어 국회의원 이름 석 자 정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 전부다. 정작 국민들은 한바탕 소동에 불안한 마음만 커지게 하는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갑(甲)질은 피감기관들을 지치게 만든다. 의원들의 억지나 억측 주장이 그것이다. 피감기관들의 대외협력담당들을 만나보면 보좌관들의 갑질도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출 일을 촉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 중에 수가 틀리면 곧 바로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일도 예사다. 정부 일부기관이 세종시나 나주시, 오송 등으로 이전하면서 혈세낭비는 더 커졌다. 공무원들이 보좌관들 입맛을 맞추려 국정감사 전부터 수도 없이 하루 서 너 시간을 KTX에 쏟아버리면서까지 국회에 들어오길 수차례나 반복한다. 이들이 쓰는 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비롯해 교통비 식사비 하다못해 커피 한 잔 값이라도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

피감기관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다.

국회의원들 임기 끝나고 다음 총선에서 낙방하면 그야말로 민간인 신분이다. 나랏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연금을 받는데, 이 또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행태다.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회의원들의 실체다. 겉으로는 나라를 구할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속으론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 있는 그야말로 저금한 이들 중에 한 부류들이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둔 격이다. 냉철하게 국회의원들을 평가했을 때 과연 제대로 정말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이들이 있을까? 스스로를 국민들이 뽑아준 노비라고 하지만, 상전 이런 상전 또 없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국정감사 때 기업 뒤나 캐서 한 몫 잡은 후 나중에 해당 기업 대관으로 이직하는 보좌관들도 문제다. 기업으로 이직한 국회 보좌관들은 현직 국회보좌관들과 결탁하여 여러 가지 공작을 꾸민다. 예를 들면 A 보좌관이 이직한 기업의 경쟁사에 약점을 잡아 이슈를 만들거나, 이직한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령을 바꾸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붙이자는 의견이 중론으로 모아졌으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중론을 반대했다. 그래서 전자담배 증세는 잠깐 보류됐었다. 현재 필립모리스의 대관은 전직 유명한 국회의원 출신 보좌관이다. 한때 해당 의원의 오른팔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했다. 기업으로 이직을 해도 이미 국회 내 보좌관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 이직한 보좌관이 법령을 바꾸거나 잠깐 멈추게 하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다. 그렇게 기업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하고 또 다른 로비와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일부 보좌관들의 행태다.

비리백태의 온상이 바로 국회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국감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좀 생산성 있는 주장과 대안이 있는 지적을 했으면 한다. 권위의식 특권의식 내려놓고, 선거 때 마음으로 일을 하길 바란다. 이런 충고도 이젠 지친다. 그저 단순 바람이다.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안다. 수 십 년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왔던 수단을 한순간 버리기는 어렵다.

어리숙한 국민들이 이런 기득권을 만들었다. 반성하자. 그리고 특권의식에만 휩싸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감시하자. 여차하면 임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빼서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도둑을 키운 꼴이라는 비난은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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