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선고,정형식 판사 결국 집행유예… 말값이 얼마길래
이재용선고,정형식 판사 결국 집행유예… 말값이 얼마길래
  • 이혜라
  • 승인 2018.02.0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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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측의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점을 뇌물로 판단했다.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앞서 1심은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승마지원 관련해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안종범 전 비서관의 증언과 안봉근의 명함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돼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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