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오락가락’ 컨트롤 타워, 칼자루 기재부가 쥐나…제도권 편입 가능성↑
가상화폐 ‘오락가락’ 컨트롤 타워, 칼자루 기재부가 쥐나…제도권 편입 가능성↑
  • 이혜라 기자
  • 승인 2018.0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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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컨트롤 타워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폐쇄보다는 제도권 편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전문가를 초청해 가상화폐 관련 비공개 강연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을 해외에 파견해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안과 과세 정책 등을 조사 중이다. 과상화폐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비춰진다.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 발언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정부 지지율도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70%대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박 장관의 발언이후 한 때 50%선까지 추락했다가 지난 주 60%를 회복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마냥 옥죄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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