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산에서 음주 안 돼요" 흡연시 과태료 기준도 마련
"이젠 산에서 음주 안 돼요" 흡연시 과태료 기준도 마련
  • 박근제 기자
  • 승인 2018.03.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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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건이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1328건) 중 5% 가량을 차지했다. 또, 추락사·심장마비 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인 10건이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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