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檢조사 하루 전, 정동기 변호사도 손 떼
이명박 檢조사 하루 전, 정동기 변호사도 손 떼
  • 최형철 기자
  • 승인 2018.03.13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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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동기 MB변호, 고양이 앞 생선 맡긴 격"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제외가 됐다.

14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에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변호를 맡을 예정이었다. 대검 차장 시절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여돼 있었던만큼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동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다고 하자, 여권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정동기 전 대검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반대는 다름 아닌, 정 변호사가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에 검찰수뇌부인 대검차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내준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BBK·도곡동 땅에서 출발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등을 이용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 부대변인은 "수사정보를 알게 된 검사가 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검차장과 같이 지휘라인에 있었다면 직접 보고를 받았거나 수사기록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맡았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 사임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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