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논의 늦어지면 개헌 발의권 행사"… 與 "한국당 지연전술"
文 "국회 논의 늦어지면 개헌 발의권 행사"… 與 "한국당 지연전술"
  • 김도희 기자
  • 승인 2018.03.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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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치적 불통개헌"… 바른미래당 "개헌 핵심 거부하는 여당에 경고"
개헌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찬을 한 가운데 각 당이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며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오찬을 한 가운데 각 당이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으며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자문특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논의가 늦어질 경우 직접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헌은 당론보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首都) 조항,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데 이것을 두고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정당의 당론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민심"이라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된다면 국회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국민이 정한 개헌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국회는 한국당의 지연전술로 인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개탄스러운 현실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면,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12일)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한국당은 "현재 국회 헌정특위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일방독주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지막으로 금번 국민헌법특별자문위가 수도 조항과 헌법 전문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개헌의 핵심을 거부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이라는 이번 개헌의 핵심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한다"며 "최장집 교수의 경고처럼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잘못된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인적청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헌정특위에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은 개헌안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 구도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투표 부의조차 못하고 국회가 쪼개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서는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어떤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깜깜이 개헌 반대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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