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 지진 난리에도 행정안전부 재난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외유성 출장
[단독] 포항 지진 난리에도 행정안전부 재난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외유성 출장
  • 유지윤 기자
  • 승인 2018.05.1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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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4일 후 행정안전부 재난담당 고위급 공무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나갔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도 덩달아 나섰고 호화 출장에 민영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직원들도 동행했다. 사진=행정안전부 CI
포항지진 4일 후 행정안전부 재난담당 고위급 공무원들이 유럽으로 출장을 나갔다. 호화 출장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 민영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 직원들도 동행했다. 사진=행정안전부 CI

[톱데일리 유지윤기자]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직후, 행정안전부 재난담당 고위급 공무원들이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진 4일 후인 지난해 11월 19일, 행안부 공무원 4인 등은 영국과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길에 올랐다. 포항지진과 그 여진으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동안 행안부 재난 주관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지진)보험 연구'를 위해 해외로 나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6박 8일 동안 지출한 비용은 약 1778만원, 1인당 450만원 꼴이다. 통상적인 유럽 여행 경비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액수다.

특히 변 모 서기관, 유 모 시설서기 등이 속한 재난보험과는 풍수해 보험 주관부서다. 풍수해 보험은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당시 민영보험사들은 포항 재해민에게 보험상품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지만, 정작 주무부처 공무원은 유럽에서 호화 여행을 즐겼다. 사회재난대응과 소속 박 모 사무관도 이 출장에 동행했다. 사회재난대응과는 테러 등 담당부서로 '지진보험' 연구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해당 출장에는 민영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직원 등이 동행했지만 출장 보고서에 이 내용은 누락됐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운영 중이다.

출장 보고서(위)와
출장 보고서 상당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짜깁기 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사진은 출장보고서(위)와 기후 관련 비영리단체 '카본브리프(carbonbrief) 홈페이지 자료 캡처. 동일한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했다.   

출장 보고서 내용도 인터넷 문서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다. 굳이 출장을 갔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모 과장은 “당시 고민을 했지만 윗선에서 사전에 승인 받은 내용”이라며 “직접 대응하는 부서가 아니라 충분히 가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출장 중 정부 기관 등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민영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직원 동행 이유에 대해선 “(해외) 선진 보험사가 지진보험을 운영하는 것을 보기 위해 동행했다. 같이 갈 회사가 있으면 참석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회재난대응과 소속 공무원 동행 이유에 대해서 변 모 과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전했다.

풍수해 등 재난은 지난해까지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새로 만든 기관이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가 의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흡수·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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