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데일리만평] 양승태 대법원의 수상한 '셀프 면죄부'
[톱데일리만평] 양승태 대법원의 수상한 '셀프 면죄부'
  • 김도희 기자
  • 승인 2018.05.3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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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셀프 면죄부’를 내리면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이상 세 차례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관련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사건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인적조사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수사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키코’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대법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등도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왔다며 양 전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부를 향한 칼끝이 조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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