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검찰 고발…"드루킹 사건보다 죄질 더 중하다"
여당,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검찰 고발…"드루킹 사건보다 죄질 더 중하다"
  • 황정숙 기자
  • 승인 2018.06.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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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 행위 아니라 정당 공식 선거운동 조직"
더불어민주당이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이 이른바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대표 고발인으로 한 이번 고발장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근거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여론조작 가담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드루킹 댓글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현재 '드루킹 댓글 사건'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특검이 예정돼 있다"며 "고발인이 고발하는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더욱이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닌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과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이 짐작되는 바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아울러 고발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컴퓨터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혹은 5년(정치자금법위방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혹시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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