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산업...청년 디지털 일자리창출
전통지식산업...청년 디지털 일자리창출
  • 황종환 박사[기고]
  • 승인 2012.11.16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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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융합한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야





전통지식산업은 재평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통지식 산업은 특정지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지식산업으로 그 자체가 오랜기간 경험에 의해 안정성과 우수성 등이 검증된 한국적 원천 지식으로 타 지역에서 모방하기 힘든 산업구조나 지식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 지원방안과 육성이 이루어 질 경우 단기간에 경쟁력제고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통지식산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 오고 있으며,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1년 7월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전통지식을 「신지식재산」으로 법제화함과 동시에 동법 제18조(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에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 전통지식산업은 일자리창출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에 효과적입니다.

이미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분야에서 일자리창출에 한계가 있음은 확인된 바 있읍니다.

 

반면, 전통지식산업은 그동안  각 부처의 관심과 초점이 달라 전통지식과 첨단지식(디자인,  공학, 마케팅, 인문학)과의 융·복합기회상실,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시장실패로 산업적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으나, 전통지식산업의 오랜기간 확보된 경험적 안정성과 인간친화적 특성에 기한 신뢰성확보는 현재의 국내 직업종목(12,000종목) 내지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2,500~10,000종목에 이르는 새로운 직업군(일자리)창출과 다양하고 부가가치높은 산업군창출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특히  IT 및 디지털활용능력과 글로벌 능력을 갖춘 국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지식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전통지식산업은 산업적 평가이외에 지식경제창조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문화·복지·교육적 분야와 연계된 다원적 기능을 가진 산업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지식산업분야는 그동안 고도산업화에 가리워져 사실상 종사인력부족, 유통시스템부재,  소비자시장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통문화산업의 산업,문화,복지,교육분야와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시대의 전통지식산업 국가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전통지식산업은 국가/지역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 한류로서, 성장시켜야 할 Well-being 산업이자 Prestige 산업입니다.

 

다만, 전통지식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한 적극적인 사업화 촉진이 어렵고, 일본·중국 등 경쟁국가의 글로벌시장 선점으로 전통지식산업 브랜드의 손상 및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어, 한중일 FTA를 앞둔 종합적인 국가브랜드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전통지식산업전문기관육성이 필요합니다.

전통지식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전통지식은 그 속에 숨겨진 전통지식보유자만의 암묵지인 소재. 원재료 배합비 제조기법 등과 디자인 및 브랜드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나 적정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공공재로 취급되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내는 물론 해외 경쟁국가의 유사품이나 저질품의 난립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전통지식자체의 쇠퇴나 전통지식산업까지 붕괴시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전통지식의 그러한 특성은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한 제3자와의 이전이나 사업화를 하고자 할 때, 이전이나 사업화의 객체로서의 특정등 여러 요건을 결여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특정공동체의 집합적 노력이 투여되어 그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체전체의 공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지식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는데 거래안정성이나 법적분쟁의 우려가 존재하는 곤란한 문제로 기존의 지식새산권관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통지식전문관리기관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전통지식산업은 그동안 전통지식의 도제식 전수 형태와 전통지식의 주관적이고 비체계적 특성과 전통지식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국가로부터의 공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칫 지식재산중심의 창조경제시대에 지식재산의 유일한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가치창조형 전통지식산업에 있어 필수고려요소인 전통지식전수 전통지식사업, 융복합산업으로서의 혁신, 명품브랜드 창출등을 고려할 때 전통지식관리전문기관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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