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 상대로 피해 입증해야…대비책은?
임플란트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 상대로 피해 입증해야…대비책은?
  • 황정숙 기자
  • 승인 2018.06.1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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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술 전 상세한 설명 요청해야…시술 후 의료사고 의심 시 센터로 도움 요청할 수 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와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플란트는 인공적으로 이를 심게되는 획기적인 의료기술이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있다. 과거 틀니 등에만 의존해야 했던 것과 달리 나이가 들어 이가 약해져도 다시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 기술만큼 부작용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관련 피해구제 사건 96건 가운데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사례가 전체의 91.7%(88건)에 달한다.

주요 부작용 유형으로는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 21건)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탈락·제거'(21.6%, 19건), '신경손상'(15.9%, 14건), '임플란트주위염'(11.4%,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경손상'은 이상 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다.

부작용이 발생한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5건(39.8%)이었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53건(60.2%)이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한 53건을 부작용 경험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경과가 전체의 60.4%(3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부작용을 경험한 이들도 49%(26건)에 달했다.

분쟁접수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 처리됐다.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0.4%(10건)였고 소비자의 '신청취하'는 9.4%(9건)이었다.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약 2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약 410여만원이다.

대부분 배상사고의 피해자 입장은 시술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술 후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사고이고,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의료사고는 피해자 쪽에서 모든 입증을 해야 한다. 사실상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과 자신의 손해를 모두 입증한다는 점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병원 측은 대부분 환자의 감각이상 통증 호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것이 임플란트 때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수적인 이유다. 현재로서 일반인들이 임플란트 전에 할 수 있는 대비라고는 보험을 들어놓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일부 손해보험 업체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거나,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이런 창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 전 단계별 치료비 및 치료 중단시 환급 기준, 책임관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관련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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