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보험 설계사들 192일째 농성…"투쟁 멈출 이유 없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설계사들 192일째 농성…"투쟁 멈출 이유 없다"
  • 유지윤 기자
  • 승인 2018.06.13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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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설계사 노동조합이 12일 현대라이프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역 인근에서 192일 째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유지윤 기자
현대라이프 설계사 노동조합이 12일 현대라이프 본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유지윤 기자

[톱데일리 유지윤 기자] 12일 현대라이프 설계사 노동조합이 현대라이프 본사 인근에서 192일 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이 점포 폐쇄로 회사를 떠난 설계사들에게 잔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계사 노조 측은 농성 기간 동안 현대라이프 생명에게 ▲잔여 수당 지급 ▲정태영 현대라이프 이사회 의장의 직접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년 째 적자를 기록중인 현대라이프는 지난 7월부터 점포 폐쇄를 시작해 9월 1일부터 모든 점포를 폐쇄했고, 지난 10월 1일부턴 설계사 수수료 50% 삭감 지침을 내렸다. 이에 수백 명의 설계사들은 회사를 떠났다.

문제는 현대라이프의 대응이었다. 현대라이프는 위촉 계약서에 따라 회사를 그만 둔 설계사들에게 잔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엔 뛰어난 영업 실적으로 잔여 수당이 수 억 가까이 되는 설계사들도 있다.

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천막 농성을 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험계약관리 수수료 부지급 여부가 보험업법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일한 동안의 수당도 회사를 그만 두면 못 받는다는 계약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장치 자체가 거의 전무해서다. 보험업법 자체에도 설계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또한 설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에도 어렵다.

노조 측은 이 사안이 비단 현대라이프생명 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농성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

이동근 전국민주노동조합 현대라이프생명지부장은 “투쟁을 멈출 이유가 없다”며 “설계사들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기 위해 점포를 없앤 것은 현대라이프 생명이 처음이다. 이러한 경영 방식이 업계 내에서 허용된다면, 보험업계의 관행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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