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한국은 난민법 제정 국가” vs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 봐라” 갑론을박… 정우성 ‘난민 옹호’에 논쟁 격화
제주 예멘 난민 “한국은 난민법 제정 국가” vs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 봐라” 갑론을박… 정우성 ‘난민 옹호’에 논쟁 격화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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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사진=MBC뉴스)

 

[톱데일리]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쏟아지는 난민으로 국내 치안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도 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이 현재 양식업·요식업 등 분야에서 직업을 구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법무부는 현재 1일 무사증 불허 국가로 예멘을 지정했지만 일부 국민들은 국내 치안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제주도의 난민수용과 관련된 게시글은 수십 건이 게시됐다. 

제주 예멘 난민을 두고 찬성 측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마땅히 해줘야 하며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다. 그들이 다시는 위협에 시달리지 않게 최선의 지원을 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UN의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지난 2012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UN의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난민 인정에는 인색한 편이다. 지난 1994년 이후 최소 3만20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우리나라를 거쳐갔지만 정부가 25년여 간 난민 지위를 인정한 인원은 800명 남짓이다.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38%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쓴 청원자는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한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달라”며 “난민 입국 허가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016년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16년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1월 1일 독일 쾰른에서 약 1000여 명의 무슬림 난민들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다.

허핑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독일 괼른 중앙역 부근에서 대다수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으로 이뤄진 범죄자 1000여 명이 새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에게 수십 차례 성폭력을 가하고 퀼른 시내 한복판에서도 여성들을 둘러싸고 몸을 만지거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였다.

게다가 핀란드와 스위스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 그리고 이들 사건들의 유력 용의자들이 대부분 난민 신청자였다는 점이 이슬람 국가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으로 많은 고초를 겪은 것을 감안하면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배우 정우성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정우성 인스타그램)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배우 정우성이 ‘난민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20일 정우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촌 사진을 게재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인 이곳에는 여전히 수십 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기약 없는 귀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우성은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전 세계에서 6850만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 이 중 1620만 명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을 잃었다. 이들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우성이 글과 함께 덧붙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입장문이 문제가 됐다.

해당 입장문에는 ‘지금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평소 사회적인 사안에 있어서 몸을 사리지 않고 목소리를 냈던 정우성이기에 그를 향한 응원을 쏟아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 사안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지지가 아니라며 비판하는 대중도 다수인 상황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갑론을박인 가운데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난민에게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로 취업 허가를 내주고, 식자재·빵·밀가루와 무료진료 등을 지원한다”며 “동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과 잡음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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