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화, 세금인상 크지 않을 듯
종부세 인상을 통한 보유세 강화, 세금인상 크지 않을 듯
  • 박근제 기자
  • 승인 2018.06.2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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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종부세 세율 인상안
사진 = 종부세 세율 인상안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5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Δ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

Δ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까지, 토지 종부세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세율을 0.75∼2%에서 1.0∼3.0%까지 상향

Δ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동시에 세율도 인상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 강화

Δ과표구간 조정·3주택 이상 추가과세 등이다.

첫 번째 안인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곧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유자들에게도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은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시가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포인트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포인트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포인트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포인트 높인 2.5%까지 올린다.

세 번째 안은 1·2안을 혼합한 것으로 공정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연 2~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과 동시에 세율도 높이는 것이다. 공정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릴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2.4~1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안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토록 해 실수요자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로 0.05~0.5%포인트 높아지게 되며 똘똘한 한 채가 더 힘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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