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룬 남북 철도연결, 멈춰있던 경제협력 활력줄까
합의 이룬 남북 철도연결, 멈춰있던 경제협력 활력줄까
  • 최은지 기자
  • 승인 2018.06.2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 공동조사 7월 24일부터 실시
판문점 후속조치 중 경제협력 분야 첫 결과물
대북제재 여파로 구체적 사업계획 논의 어려워
남북이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10년 만에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MBC 뉴스 화면
남북이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10년 만에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진행했다.사진= MBC 뉴스 화면

[톱데일리 최은지 기자] 남북이 지난 26일 본격적인 철도 연결 사전 작업에 합의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로 5.24조치가 발동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경제협력 분야의 물꼬를 텄다.

이날 남북 대표단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은 철도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개성~신의주, 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선행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달 24일부터 실시한다. 조사는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을 먼저 하고 이어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오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지 공동조사부터 모든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했다는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여파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표단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우선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재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결의 2375호의 예외규정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위원회의는 북한과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남북은 오는 28일에는 도로, 다음달 4일에는 삼림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도 기자코너 운영
억울한 일, 알리고 싶은 일 기사로 표현하세요.
작성하신 기사와 사진(저작권 문제없는 사진)을 top@topdaily.co.kr 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 기사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상품권(최소5만원이상,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을 드립니다.
문의 02-5868-114 시민기자 담당자
인기기사
단독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