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양병원 분쟁'에 결국 '도돌이표 권고안' 전달
금감원, '요양병원 분쟁'에 결국 '도돌이표 권고안' 전달
  • 유지윤 기자
  • 승인 2018.07.0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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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위원회 회원 이 모(59)씨가 금융감독원에 지난 6월 제출한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자료=이 씨 제공
보암모 위원회 회원 이 모(59)씨가 금융감독원에 지난 6월 제출한 민원(분쟁조정) 신청서. 자료=이 씨 제공

[톱데일리 유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에게 내놓은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권고안'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권고안이 보험사들의 입장을 교묘히 되풀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각 보험사에게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권고안'을 전달했다. ▲말기암 환자의 입원일 경우 ▲항암 치료기간 중 입원일 경우 ▲악성종양 절제 직후의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등 암환자 측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보험사들은 항암·수술·방사선 기간 동안은 입원비를 지급해왔으며, 해당 권고안은 분쟁의 쟁점조차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철규 보암모 위원회 회장은 9일 톱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암·방사선·수술동안이나 직후의 입원비는 응당 지급돼야할 최소한의 입원비며 원래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를 지급해왔다"며 "이용자 측의 주장은 '항암, 수술, 방사선 기간 뿐 아니라 암 환자의 면역력 증진과 회복 기간까지' 암 입원기간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권고안은 항암, 수술, 방사선 직후 입원기간 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소수의 보험사들에 대한 경고일 뿐, 이번 분쟁의 핵심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암모 측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가장 최근 판례인 2016년 판례보다도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엠지손해보험이 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6다230164)

해당 판례는 항암·방사선·수술 직후 뿐 아니라 추후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한 신체 회복 기간과 면역력 회복 기간 등까지 포함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 했지만, 이번 금감원 권고안은 오히려 항암·방사선·수술 직후로 입원비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는 게 보암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우리는 보험사에게 지급이 가능한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 뿐"이라며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유형들(▲말기암 환자의 입원일 경우 ▲항암 치료기간 중 입원일 경우 ▲악성종양 절제 직후의 입원의 경우)에 대해 환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급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 경찰은 D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91명을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했다'며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암환자들은 보암모를 꾸려 지난 2월부터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보암모 회원들 일부는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기 위해 '보암모 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5일에는 상공회의소의 한 카페에서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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