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뜨겁게 달궜던 'PD수첩' 도망가는 ‘임종헌’…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파헤친다
SNS 뜨겁게 달궜던 'PD수첩' 도망가는 ‘임종헌’…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파헤친다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8.07.10 23:1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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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사진=MBC 'PD수첩')

[톱데일리] 'PD수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파헤친다.

1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이 전파를 탄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한 남자가 들어와 문건 2만 4천5백 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하고 사라졌다. 

대법원의 기록물 수만 건이 비밀리에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벌인 자는 놀랍게도 현직 부장판사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제주 양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오재선 씨는 33년 전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이후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법정에서 그는 간첩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오재선 씨의 진술을 듣고도 한 치의 의심 없이 징역 7년을 선고했던 당시 제주지방법원의 양승태 부장판사는 간첩조작 사건 6건, 긴급조치 사건 12건을 판결하며 '반 헌법 행위자 열전'에 이름을 올렸지만,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자리를 거쳐 마침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

그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 시절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는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감수하며 추진하려 했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PD수첩'이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력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제왕적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통해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직 장악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6개월 이상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여직원들은 어우동 복장을 한 채로 춤을 추는 광경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PD수첩' 취재 도중 양승태 대법원 시절 마지막 판결이 뒤집힌 또 한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정에서 생겨난 의혹들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이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PD수첩'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적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다. 제작진은 이들을 직접 만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해 질문했지만, 두 인물 모두 대한민국 최고 사법 엘리트라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임종헌 전 차장의 근황을 'PD수첩'에서 단독 공개한다.

대법원에 서 있는 법의 여신 디케는 엄격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로 인해 국민들은 디케의 저울이 이미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떻게 사법부가 디케의 저울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오늘(10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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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7-11 10:56:4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노른자 2018-07-11 01:16:04
도망가는거 보고 완전 빵터짐 ㅋㅋㅋㅋ 표정은 우샤인 볼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 맘편히 운동할수도 없는 짓을 왜했수?

양아치 2018-07-11 00:09:36
피해자들 억울한 인생 어떻게 책임질거냐?
너같은 벌레만도 못한게 이나라의 사법부를
좌지우지 했다니 통탄스럽다!

양좆태 2018-07-10 23:58:05
양승태 대법원 대법정에서 참수하라.

황화영 2018-07-10 23:58:00
사형시키고 집안전부 매장시킵시다 어찌 대법원장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짓을 개씨발 오늘 사회에 확실히 알려졌기에 국민들이 가만히 안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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