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원 확정 판결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000만원 확정 판결
  • 신진섭 기자
  • 승인 2018.07.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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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최종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수마케팅 팀장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위모(54)ㆍ박모(5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한층 더 증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SK텔레콤에게 벌금 5000만원을, 전.현직 팀장급 2명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SK텔레콤 측은 1심과 2심에서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서비스 혜택 제공 목적 범위 안에서 무상 추가 충전을 제공했다는 당사 입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아쉬우나, 대법원이 내린 법리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이슈 관련 논란을 해소코자 지난 2015년 9월 이전에 추가 충전을 포함한 외국인·선불폰 제도 개선을 마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객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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