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조7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구글 “결정 불복, 소송 제기할 것”
EU, ‘5조7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구글 “결정 불복, 소송 제기할 것”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8.07.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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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법규 위반으로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톱데일리] 유럽연합(EU)이 법규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 4000만 유로(5조 7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3조1천여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구글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EU는 구글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의 5%까지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 측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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