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및 '운전자 책임 강화' 법안 발의
유승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및 '운전자 책임 강화' 법안 발의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8.07.26 23:4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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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톱데일리]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폭염 속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과 관련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아동 승하차 확인 앱, 아동 승하차 확인 센서 등 효과성 입중된 장치 중 하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 내 부착하도록 돼 있는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해 아동 전원 하차 시 차량 내 남아있는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기기 고장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전원 하차를 확인 후 동승한 보호자에게 알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일명 세림이법 등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아동 방치로 사망하는 사례가 재발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차량 내 아동 승하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확인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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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마니 2018-07-27 00:48:58
인사청탁 블랙하우스기사 덮으려고 네이버도 여기도 다른기사로 언능 올렸네? 여당들이 그랬어봐.아주 메인에 도배하고 낼 기레기들이 빨아주고.. 특검하네마네 이러겠지? 니네 수법 넘티나. 작작좀해라.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냐?

와칸다 2018-07-27 00:44:55
기자 한심 그자체..

ㅎㅎ 2018-07-27 00:26:10
작업들어갔네 ㅋㅋㅋㅋㅋ
지저분한 시끼.
근데 어쩌냐?
김어준 총수 한 명이 조중동 합친 것보다 영향력이 쎄니^^

나도몰라요 2018-07-27 00:02:24
배신자라는말이 생각나네요
청탁도하고 배신도하고
에구 바르게 살죠

나리호 2018-07-26 23:58:42
애쓴다 ㅋㅋㄱ인사청탁 덮을러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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